어제 급발진 관련 영상을 보고 애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나에게 급발진이 나타난다면 매뉴얼을 숙지 한 다음 경건한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. 평소보다도 좀 더 안전하고 부드럽게 운전하고 있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마주 오는 차량이 중앙선 침범하여 불법 좌회전을 하는 것이었습니다. 충분한 시간 여유가 있었다면 이해할련만 저는 급 브레이크를 잡았고 차에 있던 거래처 제품은 다 흐트러졌습니다. ㅜㅜ 다행히 사고는 나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중앙선 침범 시 받게 되는 벌금 벌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1.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중앙선침범
인명사고 및 부상 시 벌금은 물론이고 형사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.(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,000만 원 이하의 벌금,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.)
그러나 예외적인 기준도 있습니다. 노면이 흐릿하여 잘 보이지 않거나 도로가 공사 중이어서 장애물 또는 불법 주정차로 인해 회피가 불가한 경우에는 12대 중과실을 적용하지 않습니다.
2. 중앙선 침범 범칙금, 과태료, 벌점
[중앙선 침범 범칙금]
중앙선을 침범하다가 경찰에 적발될 경우 운전자는 아래와 같은 범칙금을 부과받게 됩니다. 이경우 운전자의 신분이 확인이 되므로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됩니다.
승용차 운전자 : 6만 원
승합차 운전자 : 7만 원
이륜차 운전자 : 7만 원(2022년 10월 20일 시행)
자전거 운전자 : 3만 원
[중앙선 침범 과태료]
중앙선을 침범하다가 고정식 또는 이동식 무인카메라에 적발될 경우 차량의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. 이 경우 차량운전자가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소유자 차량에게 부과됩니다.
승용차 소유자 : 9만 원
승합차 소유자 :10만 원
[벌점]
중앙선 침범으로 경찰 공무원의 단속에 적발되면 범칙금 + 30점의 벌점 부과됩니다.
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될 경우 과태료는 부과되고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.
3. 스마트국민앱 신고제도
불법으로 중앙선 침범 또는 불법유턴을 목격, 영상 확보했다면 스마트국민액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.
1. 스마트국민제도앱 가입, 로그인
2. 교통위반 신고 ->교통위반 메뉴
3. 블랙박스 등 사진 첨부
4. 위반항목(예:중앙선 침범)
5. 위반 장소 및 시간등 정보 및 신고 내용을 작성
이처럼 어렵지 않게 신고 가능하십니다. 신고를 해서 포상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나 중앙선침범 행위자가 사고에 대해 경각심을 알게 되고 누적이 된다면 중앙선침범 확률이 줄어 들것이라 생각됩니다. 운전자라면 되도록 교통법규를 잘 지키며 안전운전을 해야 합니다.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중앙선 침범 벌금, 벌점,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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